반응형 개정안1 정부에 의해 아고라 폐쇄될수 있다!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개정안에는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거쳐 6개월간 게시판 정지 혹은 폐쇄를 할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310222105086&p=Edaily ,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402061707460&p=yonhap) 솔직하게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모든 게시물을 관리한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만약 어찌어찌하다가 모니터링 되지 않은 게시물을 정부가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지.. 2009.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