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사태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한미FTA의 미래다.

요즘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인상으로 정말 시끌벅적하다.

 

사건의 전말은 매트로9호선 에서 9호선의 요금을 6월 16일부터 50%(500원)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서 서울시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중이다.

 

아마 다들 이번 일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 지하철9호선사건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전, 인천공항, 수도, 의료보험, KTX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차후 엄청난 요금인상과 현재 발효된 한미FTA와도 직결된다고 볼수 있다.

 

아니 3~5년후의 우리나라 전체의 공공요금인상의 축소판이다.

 

그동안 정부 및 언론들은 민영화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왔다.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할수 있다고 한다.

 

그. 러. 나.

 

현재 9호선은 서울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 기습적인 인상을 한일이라 생각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도 강력한 반대와 메트로9호선 사장해임, 서울시에서 9호선의 매입을 검토중이다.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나마 일어난 것이다. 다른 사람(불특정다수 아님)이었다면 박원순 시장과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며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메트로9호선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 했을것이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한미FTA의 위험성을 인지 하지 못하겠고 이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 허접한 소설을 하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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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X월 X일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다. 모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 하다고 한다. 지난 5년동안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로 월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원자재값상승 및 기후변화로 먹거리부터 옷, 가전제품등 모든 가격이 올라 월급이 줄어든 느낌이었는데 기본적인 공공요금까지 올라서 삶이 더 팍팍해 졋다. 그리고 지하철과 기차도 민영화로 2012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뛰어서 이제 일본의 대중교통요금과 별반다르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어서 다닌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달 월급으로 밥먹기에도 빠듯하다.

 

 사실 나라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한다고 했을때 제재했지만 미국의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그나마도 이정도밖에 오르지 않은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도 힘든데 조만간 의료보험료와 수술비 및 약값도 인상한다고 한다. 아 정말 이젠 숨만쉬고 살아야되나... 아프면 정말 완전 손해다....

 

 아 정말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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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 소설이다(글솜씨 별로 없는 내가 작성해서 그런것).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웃어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곧 우리에게 직면할 상황이 될 것이다.

 

우스겟소리로 앞으로 인천공항 민영화 되면 인천공항 이용할때 입장료내고 들어가야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4.11 총선에서 그놈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했었는데 솔직히 그런거 보다 평상시 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전화, 병원, 교통.. 이런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나중에 학교도 민영화해서 초중고가 모두 사립으로 바뀌면 그때는 또 등록금 타령할 텐가??

 

정말 보편적인 복지는 일상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질좋은 서비스와 적자운영을 핑계삼아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할수 없도록 만드려고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고살아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다른게 문제가 되나??

 

지금 지하철9호선 사태는 한미FTA에 ISD건수가 충분한거다. 왜냐면 맥쿼리 주주중에 미국회사도 4%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사태에대해서 그 회사에서 ISD로 소송진행하면 어찌 될런지.... 당연히 패소하겠지 어차피 3국에서 진행될거고 미국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겠나?? 나 서울시때문에 손해 봤소.. 라고 하는데 승소 안되나??

 

이제 하나하나 시작될 것이다.

 

솔직히 ISD없더라도 회사에서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게 어디 1,2년 일인가??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항상 있던 문제들인데...

 

법적으로 막아놨다.. 제도적으로 막아놨다..  그러니 안심해라.....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하지마라... 세상에 완벽한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