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탈세1 대한민국은 부자를 위한 나라. 오늘 참 어이 없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작년 국세 1조 7000억 더 걷혔다.' 뭐 제목만 보면 별 문제 될것은 없는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 전년보다 3조8000억↑… 관세·부가세도 초과, 유가환급 지급· 위헌결정 등으로 소득·종부세는 감소' 여기서 기업과 산업에 관련있는 법인세 증가와 관세는 산업활동이 활발했다고 볼수 있겠으나, 환율덕분에(?) 관세가 증가했다. 그러나 부가세는 우리가 사는 물건에 늘 붙어있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종부세는 부자일수록 많이 내는 세금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키고 돈이 빠르게 시장에서 돌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높은 환율로 인해서 과도한 물가상승과 소득세와 종부세에서 걷히는 돈이 적어짐에 따라 다른.. 2009.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