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자를 위한 나라.

오늘 참 어이 없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작년 국세 1조 7000억 더 걷혔다.'

뭐 제목만 보면 별 문제 될것은 없는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 전년보다 3조8000억↑… 관세·부가세도 초과, 유가환급 지급· 위헌결정 등으로 소득·종부세는 감소'

여기서 기업과 산업에 관련있는 법인세 증가와 관세는 산업활동이 활발했다고 볼수 있겠으나, 환율덕분에(?) 관세가 증가했다.
 
그러나 부가세는 우리가 사는 물건에 늘 붙어있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종부세는 부자일수록 많이 내는 세금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키고 돈이 빠르게 시장에서 돌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높은 환율로 인해서 과도한 물가상승과 소득세와 종부세에서 걷히는 돈이 적어짐에 따라 다른 세금은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소비진작은 커녕 부자들의 고통분담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미네르바의 글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

국민들이 얼마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면 일개의 인터넷 논객에 정부가 휘둘렸었다.

물론 미네르바의 글을 비판하거나 미네르바가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신드롬이라고 말할 정도의 파장이 있었다.

나라에서 잘 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방송이 있었다.

고급차와 땅  혹은 여러채의 아파트, 빌라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방송에서 나온 것은 일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탈세에 대해서 너그러운 나라이기도 하다.

부자천국 한국....이 대한민국...

내가 이나라에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모든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수 있게 해주고 모든사람이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만족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