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해 아고라 폐쇄될수 있다!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개정안에는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거쳐 6개월간 게시판 정지 혹은 폐쇄를 할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310222105086&p=Edaily   ,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402061707460&p=yonhap)

솔직하게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모든 게시물을 관리한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만약 어찌어찌하다가 모니터링 되지 않은 게시물을 정부가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게시판을 폐쇄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촛불집회에 아고라의 영향이 아주 컸는데, 앞으로 아고라에서 이런 논의가 있으면 정부에서 하나 꼬투리 잡아서 아고라를 폐쇄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아고라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카페글까지... 법안에는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이라고 제한했는데 뭐 항상 그러하듯 이어령비어령이 될건 뻔하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고나면 폐쇄되는 게시판도 늘어날것이고 블로그또한 그러할 것이다.

인터넷강국, IT강국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핍박을 하는 참 좋은나라...

구글이 유일하게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나라...

인터넷으로 국민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구가 될수도 있겠다싶었지만...그싹을 완전 잘라버리는....

얼마전에 다음에서 아고라가 메인 뉴스란에 없어지더니...

앞으로 댓글은 '좋은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정도만 쓸수 있을거고...

정치적발언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면 게시판 폐쇄가 이루어지는 날도 멀지 않은듯.....

살기도 힘든데 기사를 볼수록 답답해지기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