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정책의 연속

어제 밤에 우리나라 IT에 대한 기사를 봤다.

22일이 정보통신의날이었는데 행사를 지경부와 방통위에서 따로 개최했다는 것과

미국과 일본은 IT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는것도 줄이거나 없앤다는 기사...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37&newsid=20090423031505761&p=hankooki)

덕분에 우리나라 IT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세계주류에서 비주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애버렸던 정보통신부....

작은 정부 어쩌구 하면서 부처를 없애고 통합하더니...

개인적으로 그때당시 엄청난 충격이었다. IT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분야인데 왜 없애는 건지..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지 의문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부터 붉어져나왔던 이공계기피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부처를 없애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어떻게 될런지 심히 걱정됐었다.

결론은 이미 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오늘 기사가 나온 휴대폰에 DMB의무장착....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market/view.html?cateid=100014&newsid=20090423133506948&p=moneytoday&RIGHT_COMM=R4)

작은정부를 부르짖으며 정통부를 과감하게 제거(?)했던 정부에서 이건 뭐하는 짓???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지상파 DMB가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중계기 업체에서 중계기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엿다...자주 끊기고 잘 안잡히고...그러니 시청률은 저조하고 광고수익은 안나고....

근데 자동차는 잘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라디오를 들을때 철사같은것으로 안테나를 연장하거나 쇠구조물에 안테나를 접지하면 라디오가 더 잘나온걸 생각해 보신다면 약간의 이해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 자체가 안테나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휴대폰에 안테나로 보는것보다 자동차 DMB가 잘나오는 것일뿐....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조만간 010으로 번호통합도 정부에서 강제 추진할것이고(물론  미뤄지고 있지만..) 휴대폰에서 DMB가 의무화된다면 휴대폰 가격은 높아만갈것이며 DMB로 방송을 송출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손안의 TV, DMB로 뭘하려는건지...미디어법과 관련이 있다고 감히 예상해 본다..

정말 알쏭달쏭 며느리도 모르는 이번정부의 정책....

오로지 건설, 토목쪽에는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나머지는 홀대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진짜 생각대로 쑈하고 자빠졌다..

하루빨리 정통부를 신설하고 정책에 일관성 있게 뭘 하나 하더라도 진득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국민의 여론수렴도 좀 하고...

올드다크나 어쩌구민방위 같은 꼴통부류들한테 물어보지말고... 해당정책의 전문가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봣으면 좋겠다...

블로그까지 만들어놧던데 읽어보긴하는건지....

하루하루 신문을 읽을수록 실소를 금치못하는 나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