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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밤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실질적인 대책부터 세워라.

by ding9 2009. 4. 24.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밤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090424113022435&p=yonhap)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뭐 일단 보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금할수 가 없다.

현정부이후 국제고, 특목고, 국제중까지 설립이 줄을 잇고 있으며 추가로 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특목고, 국제중까지 설립하면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흉을 조장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사교육비절감을 위해서 밤10시이후 학원교습금지를 만들고 있다.

사교육비절감은 의도는 좋다. 하지만 이미 일부에서는 밤 10~12시 이후에 학원교습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 시간에 독서실에서 문제푸는 형식으로 변종 과외, 학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만약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할것이다.

개인적으로 사교육비절감을 하려면 예전 70년대때처럼 학원이나 과외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학원들이 대기업화되어 몸집이 커져버린 상황에 현실적으로 그때처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일이다. 아이들 수업준비에 힘쓰고 아이들을 성향파악이나 상담, 진로선택등 실질적인 교사의 업무보다는 문서작업이나 잡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실 교육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부의 세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도 교육에 따른 부의 세습을 막고 사회양극화를 막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힘들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이 공교육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초중고대에 교사나 교수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무적인 일을 처리할수 있는 교직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나 교수는 교육에 힘쓸수 있으며 교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일수도 있다.

2. 기업에서는 토익이나 제2외국어의 비중을 취업에서 제외하거나 줄여야한다. 우리나라가 한해 사교육비지출은 2008년 20조원에 달한다. 이중 영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영어가 특별하게 필요없는 분야에서는 영어의 비율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곳에서 토익보다는 영어 심층면접을 한다면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는 확실히 줄일수 있을것이다.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71757035&code=940401)

3. 학생들의 통금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밤10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한다면 분명 변종 독서실이 생길것이다. 뭐 회의실이 구비된 독서실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밤 문화나 거리배회등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도 사라져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줄일수 있다.

4. 전국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평준화 시키고 방과후 교육은 국영수사과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미로 삼을 수 있거나 즐길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CA라고 부르는 것 밖에 해보지 못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닌 몸의 건강도 쌓을수 있는 곳이 될것이다..

5. 대학교의 평준화이다. 사실 중고등학교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다. 원래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우리나라 대학들이 평준화된다면 수능이 필요 없어질 것이고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위 5개가 다 된다면 사교육은 정말 남의 나라 얘기가 될것이다. 그러나 바꾸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아마 절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역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초중학교때는 방과후에 친구들과 딱지치기, 구슬치기,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던 추억이 있다. 헌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그런 추억이 없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자는 추억이 없는 자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치열하게 경쟁을했던 추억만을 간직한다면 정말 삶은 각박해 질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 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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