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계 보호자는 방통위였다.

 얼마전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이 필요하다라는 글(http://ding9.tistory.com/225)을 썻었다.

 그런데 오늘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보았다.

 이동전화료 ‘세계 1위’ 맞나 틀리나 (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6&newsid=20090802175712307&p=khan )라는...

 주된내용은 업계와 방통위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기사만 읽으면 그럴수도 있겟네 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갈수 있는 일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볼수 있다. 방통위가 왜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가???

 방통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15개국중 1위라는 발표가 있는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바로 업계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방통위가 스스로 이통업계의 보호자임을 온국민에게 천명한 일이다.

 방통위는 이번 한국소비자원과 이통업계의 의견충돌에 입장표명을 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직접조사를 해서 그 발표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입장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확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은채 이통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방통위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위의 그림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설립취지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글에보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것과 시장경쟁촉진 등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써져있다. 그러나 이번 일만 두고 보더라도 전혀 공공성과 공익성보장, 시장경쟁촉진을 하고 있긴 한건가??

 방통위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설립취지에 맞게 자신들이 처신을 바로 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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