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 즉 SSM의 출현으로 지역상권이 죽어간다는 보도와 영세상인들의 투쟁에 대한 보도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중소기업청장은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사업 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을 알수 있도록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가 도입이 된다.
뭐 어찌보면 지역사정에 밝고(?) 여론동향에 민감한 시도지사가 자율조정을 맡고 SSM의 시장진출 계획을 미리 알수 있게된 만큼 상생도출에 기여를 한다고 모 언론사 기사에 나와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조정이 가능한 기구인지도 의심스러우며 SSM의 경우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역내 공장이나 상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SSM진출 허용을 놓고 거래를 한다면 자치단체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기때문에.... 또한 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밝은지도 의심스럽다. 선거철이면 서민들만나면서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누군가가 시장에서 순대국먹고 떡볶이 먹는 쌩쇼를 벌이는 것처럼 이미지 쇄신이지 자신의 의식전환및 서민을 위한 정책수립이 아닌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자치단체장의 강제력이 없고 자율조정권한일뿐.... SSM에서 ' 나 니들이 반대해도 할거야' 라는 식으로 강행한다면 어쩔수 없이 당해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서점과 주유소등은 음식료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점이나 주유소, 식기류를 파는 곳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허점이 많은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SSM의 4대 기업인 집더하기, 노떼, Gold Star, 구세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따라는 앓는 소리를 하고있다. 뭐 지역 정서나 여론을 감안할때 더이상의 출점이 힘들다는 것....이라고....그러나 그 제도가 없었어도 이미 지역정서나 여론은 이미 안좋아진 상태다.
SSM이 들어서면 그 주변의 상권 특히 구멍가게, 정육점, 채소가게, 과일가게, 잡화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말이 수퍼마켓이지 흔히 생각하는 편의점 규모의 수퍼마켓이 아니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기전의 소형마트(작은 규모의 가게 5~6를 합친정도의 규모)수준들이다. 가뜩이나 불경기인 요즘 더욱더 소시민들이 장사하던 것까지 요즘은 대기업이 빼앗아 가니 우리는 어떻게 살란말인지....
외국의 경우에는 대형마트도 규제를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윗사람들은 FTA, WTO를 운운하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적어도 공휴일개점과 반경 몇 km안에 1개 이상은 지을수 없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만 할수 있도록 해도 괜찮을텐데....
무한경쟁시대라 어쩔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진짜 황새와 뱁새의 달리기 시합이나 마찬가지인것이다.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 시합을 하는상황... 계속해서 서민들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계속되니 참으로 답답하다...
친구 부모님(구멍가게 운영하심)의 한탄이 기억난다... 요즘은 담배만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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