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로건설계획 백지화하라!!!!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심 지하 40~60m에 6개 노선, 2개 순환망의 격자형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지하도로망 계획인 U-스마트웨이 계획을 발표했다. 11조가 투입되는 공사로 서울시내 어느곳이든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교통량을 20%를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어찌보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겪는 서울에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안그래도 인구집중이 되어있는 서울에 더욱 인구 집중을 시킬 뿐이다. 우리나라는 작게는 서울 크게는 서울,인천, 경기에 2006년 12월 현재 24백만 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를 48백만으로 계산할경우 50%가 서울, 인천, 경기에 몰려있는 것이다.

 인구의 수도권집중은 각종 관공서 및 회사, 공장이 집중이 이루어지게되고 이에따른 편의-문화시설의 집중이 부차적으로 따라가게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관공서, 편의-문화시설, 회사,, 공장의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8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팽창이나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정이나 법적인 규제를 해왔으며 행정수도를 지정하여 서울의 포화를 막고자했다. 물론 행정도시이전은 현재 진행상황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얼마전 행정도시로 선정된 지역에서 이전사업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주민들의 시위가 있기도 했다. 

 수도권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시설집중은 가속화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번 서울시의 지하도로 건설은 서울의 인구집중과 서울의 팽창을 주도하게되는 역할을 하게 될 뿐 이다.

 11조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타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어린이들의 급식비 지원, 행정도시이전에 사용하면 더더욱 좋은 쓰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서울시의 예산이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행정도시로 옮기는 주요관공서는 국회를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모든 정부시설부터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행정도시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행정도시추진조차도 미진한 상태이며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아직도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와 많은 행사 집중도를 볼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많은 회사들도 사람을 쉽게 채용하고 운영하기 상대적으로 편한 수도권에 집중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4대강 복원사업비를 행정도시추진에 사용과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들에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는다면 소비심리의 자극과 실업자의 감소로 내수시장이 활발해져 우리나라는 경제침체를 더욱 빠르게 극볼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세하여 행정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야 할것이다.